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 확대 방침과 디지털 세정 강화 기조 속에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19조 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 중 두 가지 주요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드 소득공제의 개념과 배경, 폐지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총정리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경우, 그 지출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02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과소신고가 만연했던 자영업자의 매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소비를 진작하려는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당시 과소신고가 만연했던 자영업자의 매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소비를 진작하려는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었으며,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소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수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 내외였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패턴을 조절해 왔고, 이로 인해 제도 자체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는 이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드 사용률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굳이 소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을 계속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또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확대되며 과거보다 매출 파악이 쉬워졌고, 탈세 방지라는 원래의 취지도 퇴색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논의하는가?
가장 큰 배경은 심각한 세수 부족입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87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번 2025년 역시 약 17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입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비과세, 세액공제 등 효과가 낮은 조세 지출 항목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그 중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는 것입니다.
-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만약 해당 제도가 폐지에 따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금 부담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을 편성했지만, 현금성 지원보다 세제 혜택 축소가 가져올 가계 부담 증가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조세지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해 발생한 조세 지출은 약 3조 2,667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폐지 배경과 정부의 입장
정부는 점차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최근까지 연장되어 왔지만, 이후에는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부 입장의 핵심은 '정상적인 세정 체계로의 복귀'입니다. 이미 소비와 소득의 투명성이 상당히 확보된 상황에서, 특정 결제 수단을 통해 세금을 덜 내는 구조는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고소득층의 공제 혜택 비율이 더 크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인하나 서민 복지 강화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결제 데이터 활용 강화, 인공지능 기반의 세무 분석 시스템 도입 등으로 탈세 방지 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제도 폐지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높일 수 있고,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로 인해 가계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단계적 축소 혹은 대체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지 후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그 대안은
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 후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에서의 환급액 감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직장인들이 공제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환급을 받아 왔지만, 제도가 사라지면 그만큼 직접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세제 혜택에 따라 소비를 조절해 온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도 예상됩니다. 일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비과세 소비나 현금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며, 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정부는 공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대신, 소비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서민 세제 감면 정책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환급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월급명세서 기준으로 세금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 재무 설계 시 공제 제도보다는 비과세 상품 투자나 연금저축 활용 등 장기적 절세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나 주택자금 공제 등 대체 가능한 항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